반응형 소급적용여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응형 n번방 방지법 소급적용 여부와 폰허브 AV 스트리밍도 처벌? 이슈 총 정리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어 2020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칭해서 소위 n번방 방지법 거기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칭하여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5.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n번방 방지법 소극적용 여부? 갓갓 조주빈 n번방 방지법으로.. 이전 1 다음
